-野 "지방선거 위한 정치적 술수... 야권과 우리카지노 협치 포기"
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카지노사이트 불성립'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때문에 헌법 개정 호기를 놓쳐버렸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은 "부결 될 것이 뻔했음에도 민주당이 바카라사이트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與 "개헌 호기 놓쳐... 野 책임"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해 "그 많던 우리계열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나"라며 야당에 공세를 펼쳤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의 의결일"이라면서 "오늘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와 관계없이, 헌법 상 의무규정에 따라 소집된 자리"라고 밝혔다. 실제,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국회는 우리카지노사이트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오늘 본회의는 열렸으나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 하면서도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국회 내 개헌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이견만 확인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정치권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꼬집었다.
■野 "선거 전략 위한 정치적 술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야4당이 불참 의사를 밝혀 투표 불성립이 뻔했지만 표결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 포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논평에서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야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주요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 개헌안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표결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는 현재 진행중"이라며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 말까지 이뤄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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