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전형민 기자,김세현 기자,차오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오전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 원내대표는 이날 인생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즐거움, 행복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과 권태가 있을 뿐이다. 파티와 구경거리와 흥분되는 일들로 가득차 보이는 세상살이도 그 이면의 실상을 알고 보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단조로운 시계추의 운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상의 사이비 강단 철학자들은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떠들어대지만 나의 철학은 그러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인생에는 다만 고통이 있을 뿐이다. 가능한 한 그러한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예지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일시적 부재인 소극적 의미의 행복만이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이고, 현자의 도리는 바로 그러한 소극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논의된 공동입장문을 돌아가며 낭독하고 합의된 내용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이 상식·정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는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야3당은 검·경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데에 공감하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장문 발표 이후 "오늘 야3당이, 특히 바른미래당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댓글 조작, 공작 정치의 본말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분노를 담아내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야권 공조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국회 정상화)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며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개헌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처리될 법이다. 국민투표법을 앞세운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려는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개별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일단 특검과 국정조사에 집중하기 위해 (입장문에) 개헌만 포함하고 포털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만 넣었다"며 "야당이라고 해서 남북회담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고 걱정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정쟁 자제 같은 것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이렇게 국정에 책임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그동안 야당의 주장을 너무 무시해 왔다"며 "이것을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인식하고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댓글조작 사건을) 검·경이 계속 수사하면 나온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을 안할 것 아니냐"며 "저쪽(민주당)이 문제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수용해야 국민들이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이날 대표·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어 특검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마련되는 상황에 따라 이날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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